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23.11.17.)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간사를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안 제4조)

나. 위원회 간사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11조 중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을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및 임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간사) ----------------------------------------------------------------- 기획재정담당관-----------------------------------------------------------------.